[사설] 선거 압승 아베 총리, 이제 주변국 돌아볼 때

[사설] 선거 압승 아베 총리, 이제 주변국 돌아볼 때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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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여당이 예상대로 승리했다. 참의원 의석의 절반을 교체한 그제 선거 결과 연립 여당이 자민당 115석과 공명당 20석을 합쳐 전체 242석의 과반인 135석을 차지한 것이다. 종전 86석으로 참의원의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59석에 그치며 제2당으로 내려앉은 만큼 명실상부한 압승이다. 지난해 12월 총선에서도 연립 여당은 중의원 의석의 3분의2를 확보했다. 경쟁 상대의 몰락과 함께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를 이루었으니 아베 정권은 독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굳건하게 다진 셈이다. 더불어 다양한 성향을 가진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야 하는 선거의 부담을 떨쳐낸 아베에게도 비로소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적 상황을 냉철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일본의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전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켰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만큼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전개 양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관심사는 전쟁을 금지하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앞세워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추진하는 우경화의 향방에 온통 쏠렸다. 선거가 끝난 지금 아베는 일본 여당의 승리를 반가워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목소리가 어느 한 나라에서라도 나오는지 살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자신이 그동안 표출한 그릇된 역사 인식의 직접 피해자인 한국과 중국의 실망스러워하는 분위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언론이 한결같이 아베가 이미 길을 잘못 들어선 과거사를 ‘더 적게 반성하는 관점’으로 기술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변국과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를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

아베 총리는 공존(共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개화의 빗장을 먼저 풀면서 일본이 앞서간 시기도 있지만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 주요 2개국(G2) 반열에 올랐고, 한국 역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 한때의 영화를 되살리고 싶은 욕심도 지나치지만, 동북아의 균형은 이제 상생을 위한 노력이 아니면 이루기 어렵다. 아베 정권은 선거 승리로 최소한 3년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차제에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로 세계를 보기 바란다. 과거사로 국민을 오도하는 아베가 아니라 과거사 해결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그를 보고 싶다.

2013-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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