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여야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에서 어제까지 나흘간 재검색 작업을 벌였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이른바 ‘사초(史草) 실종’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국민은 갑갑하다. 물론 회의록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짓기는 어렵다. 검색기간을 연장하자는 주장과 함께 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재구동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극적인 상황 반전이 없는 한 실종된 회의록을 찾는 것은 무망해 보인다. 정치권은 회의록을 찾기 위해 가능한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정치권의 확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회의록 증발이 현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정치 공방을 거듭하며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

검찰에 수사를 맡겨 국가기록원에 과연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없다면 왜 어떻게 없어졌는지 그 경위를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야는 검찰 수사를 정치적 우위 확보를 위한 주도권 잡기나 정치적 곤경을 모면하기 위한 출구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선 결코 안 된다.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 이번만큼은 특검 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여전한데 ‘사초 파기 논란’까지 불거져 정국 혼란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회의록을 찾지 못한다면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인 정상회담 녹음 파일을 공개해 NLL 논쟁을 끝내야 한다는 공세적인 목소리가 나와 걱정스럽다. 새로운 분란의 시작일 뿐이다. 사초 실종 논란으로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국정조사가 일반의 관심에서 멀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안이하게 여길 때가 아니다. 그럴수록 국정원 개혁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진정성을 인정받는다.

NLL 논란에서 비롯된 ‘사초 게이트’가 과거 정권 간의 끝없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객관적인 진상 규명으로 소모적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렇다고 ‘여야 NLL 수호 의지 표명’ 수준에서 엉거주춤 정치적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초 증발은 역사의 기록을 단절시킨 중대한 국기 문란 사태다. 국민의 정치불신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 수사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국가기록원의 부실 문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대통령 기록을 비롯해 정부부처 기록물 등을 수집하고 보존해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곳이 국가기록원이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참여정부의 전자문서를 복호화(復號化)해 검색을 해보지도 않고 회의록은 없다고 단정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대대적인 제도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