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예산 누수가 심각하고 국민연금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장시스템 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정부는 복지 수급자 선정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적자가 우려되는 국민연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자도 문책해야 한다.

감사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복지전달 체계를 감사한 결과,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 구축에도 불구하고 재정 누수는 여전했다. 사망자 32만여명에게 2010년 이후 639억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나간 것으로 추정됐다. 사통망에 다달이 축적되는 소득·재산자료를 지자체에 즉시 주지 않아 연간 752억여원이 과다 지급되는 것으로도 추정됐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관리도 엉성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사망이나 재혼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하는데도 계속 연금을 지급하는 등 연금 관리가 부실해 최근 5년 동안 환수하기로 한 금액이 572억여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약 45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올해 총예산 342조원 가운데 30%인 104조원을 복지예산으로 책정할 정도로 복지 실현에 관심이 높다. 하지만 높은 대외의존도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증세를 고민할 정도로 복지 실현이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있는 예산이라도 알뜰히 관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사통망을 개선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 사망자 정보자료 시스템을 보완하고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등급심사 결과를 담당 공무원이 손으로 잘못 입력하는 사례도 빈발한 만큼 공단의 장애인 등급심사 결과를 사통망 시스템에 자동반영하는 시스템 보완도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 실태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온 사람들로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잘못 지급된 연금은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환수하고 관련 직원들에게는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가 효율적인 복지예산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박근혜식 평생 맞춤형 복지 실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