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재계, 현 경제위기 엄중히 인식하길

[사설] 청와대·재계, 현 경제위기 엄중히 인식하길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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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회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한 것은 우리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일 게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에 이어 방미·방중 때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적이 있다. 다음 달 러시아와 베트남 순방 때 역시 적잖은 기업인들이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레는 중견기업 회장단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박 대통령과 기업 회장들의 이번 만남이 의례적인 요식 행사에 그치지 않고 투자의 물꼬를 트는 계기기 되길 기대한다.

박 대통령은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재계에는 투자를 통한 고용 확대를, 정치권에는 취득세 인하와 전월세 문제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각각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여겨진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이어 최근에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는 재계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재계가 규제 탓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영권 방어에만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투명 경영을 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기 바란다.

정부는 하반기엔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재계는 불평만 쏟아내지 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도전정신을 발휘할 때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10대 그룹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가량 줄었다. 투자를 늘린 곳은 3개 그룹뿐이다. 투자와 고용을 늘릴 테니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식의 립서비스만의 회동이 재연돼선 안 된다.

올 1분기 고용률은 63%로 지난해 말에 비해 2% 포인트 낮아졌다. 고용률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1위에 머물고 있다. 청년과 여성 고용률은 최하위 수준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과 신흥국 위기 등 대외 여건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정부는 대기업만 쳐다보는 구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부흥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3-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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