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이지 않는 ‘소프트 에너미’가 더 심각하다

[사설] 보이지 않는 ‘소프트 에너미’가 더 심각하다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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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도드라진 특징 하나가 있다. 진보와 종북(從北)의 경계가 흐릿하다는 것과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반정부 활동과 사회 혼란과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활동을 구분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용공 논란, 매카시즘 논란이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는 것도 이처럼 건전한 대(對) 정부 비판을 가장한 불순한 반(反) 체제 의도를 가려내기가 어려운 까닭일 것이다.

정국에 일대 파문을 몰고 온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 바로 이러한 가치 혼란의 경계 위에 있다고 본다. 박 신부는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을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다 애먼 연평도 피폭을 들먹이며 북을 두둔하는 망언을 내놓았다. 무고한 연평 주민 머리 위로 수십발의 폭탄을 퍼부어댄 북의 포격을 마치 정당방위를 위한 자위권 행사인 양 주장했다. 결과적으로는 ‘자충수’이겠으나 대체 현 정부를 비판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의 안위까지 흔들겠다는 것인지 의도를 가늠키 어려운 발언이다.

박 신부의 발언을 계기로 우리 사회 내부의 ‘소프트 에너미’(soft enemy)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고 본다. 북의 대남 선동전략에 맞춰 우리 사회 내 반정부 여론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남한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내부의 적을 가려내는 혜안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달 초 대남전략 책임자인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에게 대남 선전전 강화를 지시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에 김양건은 모든 대남 공작부서에 “‘유신 회귀 반대’ 구호를 활용한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며, 야권 연대를 부추겨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김 제1비서는 지난 11일 대남 심리전을 맡고 있는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 ‘적군와해공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대남 심리전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한국인 주민번호를 도용, 제3국으로 우회 접속해 반정부 여론을 퍼뜨리는 등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조직으로, 북이 지금 얼마나 남한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어제 여야 대표 회동을 계기로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논란이 혹여 북의 대남공작의 놀이터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과격한 주장보다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 그게 자승자박을 면하는 길이다.

2013-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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