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역시 ‘눈먼 돈’인가. 검·경이 어제 발표한 국고보조금 비리 내용을 보면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란 세간의 말이 결코 틀린 게 아니었다. 국고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지정한 용도 외에 사용한 사례들이 부지기수였다. 이 과정에서는 어김없이 공무원의 ‘검은손’과 결탁돼 있었다. 그 유형과 규모가 예상을 훨씬 초월해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대검과 경찰은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모든 분야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 비리에 관련된 334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했다. 부당하게 받고 유용한 금액만도 1700여억원에 달했다. 복지 분야 부정 수급액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의 육성과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이다. 지난 해에는 모두 46조 5000억원이 지원됐다.

비리 유형은 ‘천태만상’이라 표현할 만했다. 한 사업자는 복지시설 지원용 보조금 160억원을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짜고 공사 기성률을 조작해 18억여원을 빼돌렸다. 그는 이 돈으로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월세를 내고 고급 외제차를 굴리며 떵떵거리며 지냈다. 또다른 중소기업은 경영이 부실한 다른 회사 소유의 리조트들을 담보로 제공해 72억원의 해외농업개발기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로 인해 1만 2000여명의 리조트 회원이 피해를 입게 됐다. 이 외에도 억대의 유가보조금을 챙기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생 숫자를 허위로 기재해 거액을 타낸 사례도 있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브로커가 개입한 경우도 적발됐다.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지원 명목만도 수백 개에 이르고 사업별 지원 요건도 천차만별이다. 농수산 분야도 종류가 많고 액수도 1조원대라고 한다. 이번 수사에서 밝혀졌듯이 서류 점검 등 현장검증 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공짜 돈이란 인식이 도처에 깔려 있다. 국고보조금은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검·경의 수사 내용을 분석해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관련 통합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정부합동단속반 등 감시망도 더 가동해야 할 것이다. 국가권익위가 8~9월 한시적으로 운영했듯 신고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국고보조금 비리는 그 뿌리가 매우 깊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