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어제부터 각 정부 부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국정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역점을 둬 추진할 정책과제와 실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는 자리다.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업무보고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바로 지난 1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일 것이다.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잘 추진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또 뭔지 살펴 그에 따른 처방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각 부처로서는 자연스레 1년 공과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는 셈이다.

여느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1년의 국정 또한 굴곡이 적지 않았다. 작금의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원전 비리와 같은 고질적 부조리, 밀양 송전탑 분규와 사상 최장의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같은 사회적 갈등 등이 두서 없이 분출했다. 정부 각 부처의 칸막이를 헐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방안을 둘러싼 혼선처럼 부처 간 엇박자도 적지 않았다. 역대 최대의 교역규모와 수출, 무역흑자 등 대외교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8%를 넘는 청년실업률이 말해주듯 외화내빈의 경제지표 또한 내일을 걱정하게 만든다. 이념과 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립 또한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겠다고 했지만 많은 기업들은 뽑은 가시보다 더 많이 늘어난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140개 중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가 29개, ‘보통’ 84개,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과제는 27개라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120명이 참여한 국정과제평가단이 부처별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매긴 성적표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국민들도 이에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여론조사에서 ‘삶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8%가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고, 나아졌다는 응답자는 10.9%에 그친 점이 이런 회의적 시각을 뒷받침한다. 50%를 조금 웃도는 선에 머물고 있는 국정 지지도 또한 국민들의 차가운 평가를 웅변한다. 다른 정부도 아니고 ‘국민행복’을 최대의 국정 가치로 내세우고 국민 체감 정책을 지향한다는 박근혜 정부라면 크게 아파해야 할 대목이다.

출범 2년차를 맞아 국정 전반을 쇄신하는 업무보고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오는 11일 공개될 부처별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각 등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무조정실 보고에서 드러났듯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면밀한 요인 파악을 전제로 과감한 쇄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