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무공천 악속은 결국 한바탕 봄꿈으로 끝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4%로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46.56%)는 견해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다. 이로써 6·4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들은 기호 2번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일단 ‘한 선거 두 개의 룰’이란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으니 다행이다.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공천폐지 문제는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돼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지금까지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해 왔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의 취지 자체는 나무랄 게 없다. 국회의원의 공천권 남용에 따른 비리, 지방정치와 행정의 중앙정치 예속화 등 부작용을 막는다는 데 누가 이의를 달 수 있겠는가. 올해 임기가 끝나는 민선 5기 기초단체장 227명 가운데 기소된 사람만 40여명이다. 이들의 혐의는 불법 헌금 같은 공천 금품비리나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기초의원 등이 공천권을 틀어쥔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심지어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병폐를 막을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지방정치는 있되 지방자치는 없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물론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책임정치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지방 토호세력에게 유리해 정치신인이나 여성의 진출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국민여론조사에서 당원조사와 달리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향식 공천을 말하지만 중앙의 ‘제왕적’ 공천권 행사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가한 얘기다.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져 무공천 공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지만 정치개혁의 초심만큼은 잃어선 안 된다.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은 외형상 매듭지어졌지만 후폭풍은 여전하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이슈는 사라지고 공약파기 공방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당장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대해 국민혼란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여당 최고의원이 야당 공동대표를 향해 ‘약속위반 바이러스’니 뭐니 하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언사를 쏟아내는 판이다. 새누리당 또한 대국민 약속을 깬 원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정치적 금도를 지키는 것이 옳다. 여야가 지금 할 일은 휘청거리는 지방자치의 본령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기초선거 무공천을 신당 창당의 핵심 명분으로 삼은 안 공동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무공천 파동’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작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른 당사자들은 뒤로 빠져 있는데 왜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짊어지느냐고 생각한다면 단견이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할 일을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자세다. 현실 정치인으로서 신념윤리에 앞서 책임윤리를 실천해야 마땅하다. 지방선거에 이어 오는 7월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숨 가쁜 정치상황이지만 대표직 사퇴를 포함한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새정치연합과 안 공동대표는 구호뿐인 새 정치의 허울을 벗고 ‘바른 정치’의 길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