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양면작전에 국론 분열 없어야

[사설] 北 양면작전에 국론 분열 없어야

입력 2015-08-21 23:32
수정 2015-08-2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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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포격 도발로 시작된 남북한 충돌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준전시 상태’를 선언한 북한이 후방에 있던 화력을 전방으로 이동 배치하는 동시에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태세에 돌입한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전군 최고 경계태세에 돌입하는 한편 어제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서부전선을 총괄하는 3군 사령부를 전격 방문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서부전선에서의 포격 도발 사태와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심각한 남북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북한의 화전 양면전술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북한군은 “22일 오후 5시까지 확성기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도발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동시에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 비서 명의를 통해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통보했다. 북한군은 도발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준전시 상태’를 선언해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북한 3대 세습과 비리, 독재 권력 내부의 부도덕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대북 방송이 체제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쟁의 공포심을 이용해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확성기 방송 중단을 이끌어 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인 것이다.

북한이 군사적 사안에서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 개최를 공개한 것은 당분간 남북 대치 국면을 지속하는 동시에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겠다는 의지를 의도적으로 대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북한의 모험적 책략에 우리의 대응 전략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우선 군 당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김정은 정권에 확실하게 심어 줘야 한다.

이와 함께 엄중하게 대처하되 북의 오판에 따른 돌발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정치권은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당분간 국론분열로 비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이번 포격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일체의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는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메시지로 적절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우리의 장래나 동북아 평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북한이 시한까지 못 박으면서 추가 도발 의지를 숨기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남북관계는 궁극적으로 전쟁이 아닌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무력충돌 이후 다각적인 해결책을 아울러 모색해야 한다.
2015-08-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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