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파격 인사 다음은 쇄신이다

[사설] 軍 파격 인사 다음은 쇄신이다

입력 2015-09-15 18:02
수정 2015-09-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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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단행된 군 수뇌부 인사는 대대적인 군 쇄신을 주문하는 최고 통치자의 의지가 담겼다. 사상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3사관학교 출신이 내정됐고, 공군참모총장은 기수를 추월하는 ‘파격’이었다. 육군은 4성급 최고 수뇌부 전원이 이번에 물갈이되면서 참모총장과 제1군사령관, 제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 육군 최고 수뇌부를 모두 교체됐다. 군 전체로 보면 8명의 대장 가운데 7명을 물갈이한 대규모 인사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처럼 대폭의 군 인사를 단행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넘긴 현시점에서 근본적인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만큼 군이 방산 비리를 비롯해 총기 사고와 성추행 등의 온갖 적폐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고, 군의 사기마저 땅에 떨어진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올해 들어 전방부대 일반전초(GOP)도 모자라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건이 터지면서 기강해이를 노출했다. 있을 수 없는 기무사 기밀 유출 사건은 물론 해묵은 방산 비리로 현역 장성이 구속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지난달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및 포격 도발 사건에서 보듯 군 기밀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 군의 취약점도 드러났다. ‘남북 8·25합의’가 이뤄지고 나서도 ‘작전계획 5015’ 등 주요 기밀이 새어나갈 정도로 기강이 무너진 것이 사실이다.

군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임에도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고질적인 방산 비리는 군 내부의 줄서기·패거리 문화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 줬고,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자행돼 온 폐쇄적인 인사 관행은 음습한 곳에서 부정부패를 키운 온상으로 작용했다.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는 군이 당면한 엄혹한 상황을 인적 쇄신을 통해 군의 난맥상을 해소하겠다는 군 통수권자의 의지가 실려 있다. 지난해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휩싸였던 박지만 EG 회장과 절친한 다수의 육사 동기(37기)들이 이번 인사에서 탈락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군이 바로 서지 못하면 국가 안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신임 군 수뇌부들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자세로 실추된 신망을 회복하고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앞으로 후속 인사에서도 국민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면서 군 특유의 패거리 문화를 일소하고 폐쇄적인 ‘끼리끼리’ 인사의 고리를 끊어주기를 기대한다.
2015-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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