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정상, 中 협력으로 北 변화 유도를

[사설] 한·미 정상, 中 협력으로 北 변화 유도를

입력 2015-10-12 17:58
수정 2015-10-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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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미국 방문 길에 올라 오는 1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초 중국 방문, 지난달 말 유엔 방문에 이은 연쇄 외교 행보의 정점으로 그 중심 주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했던 도발 없이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마쳤고, 중국이 공산당 서열 5위 최고위급 인사인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을 파견하는 등 북·중 관계의 회복 기운이 여실한 가운데 한·미 두 정상이 만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범상치 않은 의미가 있다.

사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중대한 변곡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달 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이명박 정부 이래 7년여간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는 비로소 해빙의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가운데 한·중 관계 또한 역대 최상으로 좋다.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참석으로 한때 미 조야 일각에서 한국 정부의 중국 경사(傾斜)론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번에 굳건한 한·미 동맹 의지를 재확인함으써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원했던 북·중 관계의 회복도 정세 변곡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주요 의제는 한반도 안정 및 북핵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한다면 국제사회의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했다. 북·중 관계의 회복을 순기능적 요인으로 판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북했던 류 상무위원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대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고,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논의한 북핵 대응 방안을 오바마 대통령과 공유하면서 북·미 간 간접적인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7년간 단절됐던 북핵 대화가 비로소 재개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핵 해결의 추동력이 극대화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두 정상이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협력,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북핵 해법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10-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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