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엔 여야 두 수레바퀴가 필수…의장 중립, 국회법 고쳐 보장해야

꽉 막힌 정국이 언제쯤 풀릴 것인가. 야권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강행하면서 20대 첫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전체 일정의 3분의1을 허송하는 등 겉돌고 있다. 그사이 여야가 한 일이라고는 장외에서 거친 비난과 삿대질을 주고받은 게 거의 전부였다. 야당 의원들만으로 ‘반쪽 국감’이 열린 일도 있었으나 믿거나 말거나식 공세만 난무했을 뿐이다. 그래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해 이뤄지는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국정(國政)이든, 의정(議政)이든 여야라는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야 비리와 난맥상이 바로잡히고,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대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어제까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 농성을 계속했다. 여당 대표로서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이 의장 재임 중 자동으로 당적을 떠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역대 국회의장들은 속마음이야 어떻든 이에 따른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정 의장은 이에 무신경했다는 인상을 준 건 사실이다. “맨입으로 안 된다”며 김 장관 해임 건의와 세월호특조위 시한 연장 등과 연계하려는 야당 측을 역성든 대목이 그렇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장관에게 제기된 저금리 대출, 전세 특혜, 생모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혜택 등 각종 의혹의 신빙성에 야당 스스로 확신이 없어 흥정하려는 마당에 의장이 동조한 것 자체가 악수였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국감 보이콧에 나선 여당의 행태가 보통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이 대표는 “그쪽(정세균 의장)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장을 볼 것”이라고 했지만, 이 또한 ‘모기를 보고 칼을 뽑는’ 격의 감정적 처사로 비칠지도 모르겠다.

더욱이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진 집권당 의원들이 언제까지 조를 짜서 의장 공관을 항의 방문하는 식의 ‘길거리 정치’를 할 건가. 김 장관 해임안 의결 강행에 대한 항의와는 별개로 국감은 국감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당 내 비주류 의원들의 주장이 외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여권이든, 야권과 정 의장이든 피차 감정적 언행부터 자제하면서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먼저 정 의장이 해임결의안 처리를 둘러싼 불협화음에 대해 유감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여당은 정 의장 방미 때 ‘개인적 일탈’을 이유로 제기한 고발을 취하할 필요가 있다.

정 의장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딸을 만나려고 별도의 하루 일정을 잡았거나 선물용 시계 400개를 돌린 게 사실인들 도덕적 차원의 문제 제기는 몰라도 법적으로 다툴 일인지 궁금하다. 의장의 중립성 보장은 국회법 개정 등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여야는 감정적 대치를 풀고 대국적으로 정국 정상화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