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컨트롤타워, 더 오래 비워 둬선 안 된다

[사설] 경제 컨트롤타워, 더 오래 비워 둬선 안 된다

입력 2016-11-08 23:12
수정 2016-11-09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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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국정 리더십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국정 유린의 실체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파헤쳐지면서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신뢰는 끝 모를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 상황이다.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9월 소매 판매가 4.5% 감소했고, 설비투자도 2.1% 줄었다. 특히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돼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문제다. 소비·투자의 위축은 생산 감소로 이어져 실물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내년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까지 내다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대외적인 환경은 더 불안하다. 당장 미국 대통령 선거는 결과에 따라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브렉시트의 10배에 이르는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더구나 연말엔 미국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다. 모두 무역과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악재들이다. 해외 출장 중이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오후 조기 귀국해 ‘금융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연 것도 이 같은 상황의 엄중함 때문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그제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24시간 비상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문제는 책임 있게 위기 대응을 지휘할 사령탑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최순실 사태 이후 현 경제팀은 동력을 상실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새 총리를 추천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여야와 청와대는 조만간 새 내각 구성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물론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임 위원장의 입지도 불투명해졌다. 경제 부처 관료들은 위기 대응에 매진하기보다는 누가 새로운 수장으로 올지에 관심을 쏟을 게 뻔하다. 경제팀 컨트롤타워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정치권이 새 내각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총리 인준 후 최우선적으로 경제부처 수장부터 정해야 한다. 폭증한 가계부채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실업 대책, 400조원의 예산안 처리, 긴급한 구조조정 등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미국발 금융·외환 위기 대응책도 시급하다. 여야가 총리와 장관 추천 등을 둘러싸고 정쟁에 빠지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2016-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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