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부통령 방한에 맞춰 미사일 발사한 北

[사설] 美 부통령 방한에 맞춰 미사일 발사한 北

입력 2017-04-16 17:44
수정 2017-04-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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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외교·군사적 압박이 거센 가운데 북한이 보란 듯이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유엔 결의를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선제적 타격을 천명해 온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북한은 더이상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모든 핵 프로그램 중단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체제 유지라도 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신평에서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수위를 높여 가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날 평양에서 열린 태양절(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핵 전쟁에는 우리 식의 핵 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신형을 포함한 3종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것의 후속 조치와 다름없는 행동이다. 비록 실패한 발사였다고는 하나 미국의 외교·군사적 압박에 “해볼 테면 해보라”는 김정은의 무모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도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교롭게도 이날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예정된 회담에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계속할 경우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고, 미사일방어체계 등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도 재확인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핵추진 항모 칼빈슨호를 한반도 주변에 급파하는 등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해 선제타격 등 군사적 행동에 필요한 준비를 해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무모한 도발 행위를 계속한다면 정권 유지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명마저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6차 핵실험 중단,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유예 등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대화 자체도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중국은 오랜 우호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 석탄 수입과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등 북한에 대해 전례 없이 높은 수위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중의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질 게 자명한 만큼 북한은 하루빨리 핵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럴수록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7-04-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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