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강원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공중 촬영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무인기는 사드 기지 2∼3㎞ 고도에서 10여장의 사진을 촬영했고, 해상도는 인터넷 위성지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사드 발사대와 탐지레이더, 교전통제소 등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성주 사드 기지는 군사분계선에서 270여㎞ 떨어져 있다. 북한 무인기가 왕복 500㎞ 넘게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는데도 군 당국이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된다. 무인기가 야산에 추락할 때까지는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영공이 북한군에 뚫렸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지난달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상공을 넘어온 미확인물체에 K3 기관총 90여발을 발사했는데, 알고 보니 대남전단 살포용 풍선으로 밝혀져 쓴웃음을 짓게 한 적이 있다. 전단 살포 풍선에는 총을 쏴대고 정작 정찰 무인기는 놓치고 있는 게 대공안보 현실이다.

2014년 3∼4월 서해 백령도와 경기 파주, 강원 삼척 지역의 방공망이 북한 무인기에 잇따라 뚫렸다. 파주 무인기에는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 중심 지역 전경이, 백령도 무인기에는 대청도 등의 군부대 시설이 들어 있었다. 크기 3m 이하 소형 무인기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아 탐지가 쉽지 않다.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문제에 사실상 손놓고 있었던 이유다. 그러는 사이 북한 무인기 비행 거리는 3년 만에 180~300㎞에서 500㎞ 이상으로 늘었다. 사실상 한국의 대부분 지역이 북한 무인기의 정탐 대상이 된 것이다. 쌍발 엔진도 달아 추진력을 높였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정찰용 무인기에 고폭약이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하면 테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군 당국은 뒤늦게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신형 국지 방공레이더를 조만간 전력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언제가 될지 모를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우리 안방까지 촬영하도록 방치하는 게 나라다운 나라냐”라며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2014년 ‘청와대 무인기’ 사태 이후 재발을 막지 못한 1차 책임이 당시 집권당인 한국당에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