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시간 조작하고 지침도 바꿔…檢, 조작 경위?윗선 명백히 밝혀야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한 시점을 사후에 조작한 정황을 청와대가 전격 공개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해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여당과 국민의당 등이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잃어버린 7시간’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실장은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면서 “11일에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제기한 새로운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박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발생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에 첫 보고 시점을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로 30분 늦췄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2014년 7월 말 김 안보실장 지시로 안전행정부로 불법 변경했다는 것이다.

304명의 아까운 인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유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 비극이었다. 사고 후 3년이 지났지만 특히 청와대의 사고 수습 대응을 둘러싼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들이 사실이라면 박 정부의 청와대는 내부 지침까지 멋대로 바꾼 불법을 저질렀음이 분명하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박 정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다시 한번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관저에 머물면서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7시간 의혹’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의 발표가 맞는다면 김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이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도 지침 조작에 의한 허위 주장인 셈이 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히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오전 10시 처음 서면보고 받았다”고 밝혔기에 이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일지와 지침이 사후에 조작·변경된 배경과 이를 지시한 윗선을 명백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 조작 사실을 공개한 경위와 시점을 놓고 야당이 공세를 펴고 있는 만큼 청와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