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종전 합의 의사 고무적…CVID 수용해 비핵화 첫발 떼길

6·12 북·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회담이 잘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하겠다고도 했다. 북·미 정상의 비핵화 담판을 위한 막판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보다 확실한 핵 폐기 방안을 내놓으라며 구체적인 ‘당근’을 내놓은 셈이다. 북·미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합의에 한 발짝 다가가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 회담 뒤 김 위원장을 초청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회담이 잘된다면 (초청이) 잘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가 매우 호의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초청 장소에 대해선 “아마도 백악관에서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이번 언급은 북·미 회담 이후에도 김 위원장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본다. 백악관 초청까지 언급함으로써 한껏 유화적인 자세까지 취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과 그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사람과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전 합의가 “진짜 시작”이라고도 했다. 이는 종전 합의가 비핵화 로드맵과 맞물린 북 체제 보장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한 듯싶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4·27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합의 서명 의사는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싱가포르 종전 합의에 남측이 참여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북·미가 먼저 종전 합의에 서명하고, 차후에 남측이 서명해 남·북·미 종전선언을 완결할 수도 있다고 본다. 물론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합류해 한 번에 이뤄지면 더 좋을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 이행 과정에서 심리적인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꼭 나왔으면 한다.

관건은 북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코앞에 두고 의미 있는 당근을 던진 것은 CVID를 수용하라는 의미다. 북한은 트럼프의 이번 당근이 조건부란 점을 잘 알 것이다. “종전선언은 시작이고, 그 이후에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을 것”이나 “국교 정상화는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가능할 것”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이는 북한이 실제로 CVID에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조치들을 이행할 때 북·미 관계 정상화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우리는 시종일관 북한에 대해 CVID 수용을 촉구해 왔다. 북한은 이제 비핵화와 관련해 확실히 진전된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선의로 받아들여 싱가포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발을 떼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