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단계 위해 상응 조치 주고받고… 美, 인도적 지원·연락사무소 검토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화답이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24일 정상회담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가 논의되고 있으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7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재개와 ‘톱다운’ 방식에 의한 신속한 비핵화 전망이 밝아졌다.

한·미 두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내용을 소상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협상 타결에 대한 큰 열정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6일인 점을 감안해 10월 말 개최 예상도 나온다. 비핵화 시한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2021년 1월까지로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북·미는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로드맵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상응하는 조치’다. 김 위원장은 9·19 평양선언에서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의 전제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이 논의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고,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하지만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와 조건부 영변 시설 폐쇄 의사가 말뿐인 현재 단계에서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로는 미흡하다는 미국 인식을 드러낸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이야말로 서로가 원하는 조치를 주고받아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핵 포기에 불안을 느끼는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려면 미국이 체제보장의 조치도 병행하는 게 순리다. 비핵화를 이룬 뒤 체제보장을 하겠다는 자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북·미 협상을 성공시킬 수도 없다.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말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 진일보한 의견을 내놓았다. 제재완화, 종전선언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 예술단 교류, 연락사무소 설치도 상응 조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됐든 북한의 비핵화 실천을 촉진시키는 것은 미국이 대북 적대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 주는 길밖에 없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에서 통 큰 빅딜을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