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어제 새벽 자신의 아파트에 고의로 불을 낸 뒤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흉기로 마구 찔러 10대 여학생 2명 등 5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다. 잠결에 집밖으로 뛰쳐나온 주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범인은 2010년 조현병으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평소에도 이웃을 상대로 여러 차례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올 들어 경찰에 관련 신고 7건이 접수됐지만 사건이 경미해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정신병력 부분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대응이 미흡했던 건 아닌지 짚어 볼 일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사회 병리 현상으로 떠오른 건 오래된 일이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새 대구, 부산 등에서 비슷한 유형의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갈수록 빈발해지고 있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9일 대구 달서구 거리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학생의 뒷머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고, 지난달 26일 부산의 한 대학교 앞 커피숍에선 20대 남성이 흉기로 다른 손님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두 남성 모두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묻지마 범죄는 말 그대로 누가, 언제, 어디서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불안을 극대화한다. 범죄 동기도 정신질환적 문제, 소외 계층의 분노 표출 등 사건마다 다르고 유형도 다양해 현실적으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묻지마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조현병 환자 관리문제가 지적되지만 격리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묻지마 범죄는 개인 차원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난이나 다름없다.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치안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이며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사회 병리 현상으로 떠오른 건 오래된 일이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새 대구, 부산 등에서 비슷한 유형의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갈수록 빈발해지고 있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 9일 대구 달서구 거리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학생의 뒷머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혔고, 지난달 26일 부산의 한 대학교 앞 커피숍에선 20대 남성이 흉기로 다른 손님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두 남성 모두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묻지마 범죄는 말 그대로 누가, 언제, 어디서 피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불안을 극대화한다. 범죄 동기도 정신질환적 문제, 소외 계층의 분노 표출 등 사건마다 다르고 유형도 다양해 현실적으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묻지마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조현병 환자 관리문제가 지적되지만 격리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묻지마 범죄는 개인 차원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난이나 다름없다.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치안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이며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9-04-1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