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후보 지명 이전부터 불거진 폴리페서 논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등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다. 전 재산(56억 4000만원)보다 많은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위장전입과 세금 지각 납부 논란 등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다. 설령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청와대의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상식이라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이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답하겠다”며 해명을 미루고 있다. 앞서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선 “법률과 서울대 학칙에 따른 것”,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선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거침없이 대응한 것과 사뭇 다른 태도여서 의구심은 더 커진다. 특히 사모펀드 논란은 전문가조차 “이례적인 투자”라고 할 만큼 비상식적인 대목이 적지 않다. 검증되지 않은 신생 펀드운용사에 가족 명의로 74억 5500만원을 약정하고, 실제로는 재산의 5분의1인 10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또 이 사모펀드의 투자처가 관급공사에 투자한다고 알려져 공직자 이해상충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판 것과 관련해서도 미심쩍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임대차 계약서에 조 후보자 부인이 임대인으로, 동생의 전 부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장매매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 시절이던 1999년 당시 8살인 딸과 함께 서울 송파구로 주소지를 옮긴 일, 후보 지명 발표 이틀 뒤인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589만원을 지각 납부한 사실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쯤 되면 청와대 인사 검증팀이 과연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 직전 민정수석에 대한 배려로 셀프 검증에 그쳤다고 해도 문제지만, 원칙대로 검증했는데도 무사 통과했다면 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답하겠다”며 해명을 미루고 있다. 앞서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선 “법률과 서울대 학칙에 따른 것”,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선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거침없이 대응한 것과 사뭇 다른 태도여서 의구심은 더 커진다. 특히 사모펀드 논란은 전문가조차 “이례적인 투자”라고 할 만큼 비상식적인 대목이 적지 않다. 검증되지 않은 신생 펀드운용사에 가족 명의로 74억 5500만원을 약정하고, 실제로는 재산의 5분의1인 10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또 이 사모펀드의 투자처가 관급공사에 투자한다고 알려져 공직자 이해상충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판 것과 관련해서도 미심쩍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임대차 계약서에 조 후보자 부인이 임대인으로, 동생의 전 부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장매매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조 후보자가 울산대 조교수 시절이던 1999년 당시 8살인 딸과 함께 서울 송파구로 주소지를 옮긴 일, 후보 지명 발표 이틀 뒤인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589만원을 지각 납부한 사실 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쯤 되면 청와대 인사 검증팀이 과연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다. 직전 민정수석에 대한 배려로 셀프 검증에 그쳤다고 해도 문제지만, 원칙대로 검증했는데도 무사 통과했다면 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2019-08-19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