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시화한 미중 무역전쟁, 대책도 상시 체제로

[사설] 상시화한 미중 무역전쟁, 대책도 상시 체제로

입력 2019-08-26 22:14
수정 2019-08-27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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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추가 관세 보복전으로 어제 한국 등 아시아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1.64% 내린 1,916.31로 급락했고, 코스닥지수도 4.28% 내린 582.91로 후퇴했다. 원·달러 환율은 7.2원 오른 달러당 1217.8원에 마감됐다. 중국이 지난 23일 밤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에 맞서 즉각 중국산 제품의 추가 관세 인상과 자국 기업들의 중국 철수를 압박하는 등 양국 갈등이 격화한 탓이다.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양국은 상대방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자존심 대결이 팽팽하다. 이런 강경 기조가 지속된다면 합의는커녕 내년 미국 대선까지 협상조차 하지 않는 ‘노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홍콩 시위에 중국이 무력 개입할 경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다.

미중 갈등 이후 세계 각국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경기하강 신호인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은 7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8%에 그쳐 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중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을 경우 글로벌 경제가 어디까지 곤두박질칠지 걱정스럽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수출과 설비투자, 민간 소비가 모두 부진한 데다 한일 갈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가뜩이나 위기감이 심상치 않다. 연간 성장률 1%대 하락 경고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잖다. 정부는 어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 금융시장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외부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과 정책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책 당국이야 시장의 공포를 완화해야 하니 한가해 보이는 발언도 하겠지만, 관련 대책마저 한가해서는 안 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상시화하는 만큼 대책도 상시적이고 체계적이며 정밀해야 한다.

2019-08-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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