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국민·기업 피해 확산되지 않게 한국이 내미는 손 잡고 대화 가져야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28일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정부가 보복 조치 철회를 위한 협의를 여러 채널을 통해 요청했으나 일본이 불성실한 대응을 보였던 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와 관계없이 예상된 일이다. 강제 동원 판결 같은 역사문제에 경제보복을 연동시킨 일본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은 우리의 백색국가 제외 철회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 왔다. 한국이 수입한 일본 소재·부품을 적성국가로 유출시킨 듯한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으나 지금까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다.

정부가 어제 이낙연 총리 주재로 확대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00개 이상을 핵심 품목으로 지정해 연구개발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다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소재ㆍ부품의 국제분업과 자유무역 원칙을 믿고 일본과 협업했던 우리로서는 백색국가 제외로 뒤통수를 얻어맞았으나 이번 기회를 기술 자립의 계기로 삼으면 된다. 다소 시간과 비용이 들고 일본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으로선 당분간 어려움이 있어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민관이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 대응하면 고통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

문제는 일본이다. 이 총리가 그제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11월 23일이 시한인 지소미아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도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지난 7월 이후 아베 신조 총리 등 지도부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보복 조치로 한국의 항복을 받아 내겠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 들린다. 고노 다로 외상은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불가능하다”며 적반하장격 언급까지 했다. 이번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바라는 자세라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언행을 지속하는 일본 지도부다.

지난해 10월의 강제 동원 판결을 피고인 일본 기업이 받아들이면 끝날 일이었다. 판결을 부인하면서 사상 최악의 관계로 끌어온 장본인이 일본 정부다. 이 총리는 어제도 한일 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 있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에 이어 외교적 해결을 위해 거듭 일본에 손을 내밀었다. 백색국가 제외, 지소미아 종료를 주고받은 양국이 더이상의 강 대 강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상동결(스탠드스틸)을 해놓고 실타래처처럼 얽힌 사태를 차근차근 풀어 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양국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고 미래 지향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