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으나 정무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 기획재정위 등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공격하고, 자유한국당 등은 ‘방탄국감’이라고 맞섰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에 이어 이른바 ‘조국 대전 제3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은 국회 본연의 일이다. 행정 행위에는 비효율이 숨겨져 있기 마련이라 국정을 효율화하는 과정이 국감이다. 그럼에도 국회에는 오직 ‘조국’뿐이라니 안타까울 뿐이다.

또 상당수 상임위에서 일반 증인이 없어 ‘맹탕 국감’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일반 증인은 국감 7일 전에 출석을 요구해야 하지만, 초기 국감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 종합감사 때라도 부르려면 여야 간 극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자 추락한 민생을 회복할 발판”이라며 국감의 키워드로 ‘총체적 심판’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역설적으로 조국 장관 부분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뜻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 운영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 올바르게 실천되고 있는지, 민생과 경제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집권당답게 점검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과 갈등하고 있지만, 조 장관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과도하게 검찰을 압박하는 언사를 구사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감정은 복합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상임위마다 현안이 가득하다. 외교통일위는 비핵화 협상을 비롯해 한일 갈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발등의 불이고,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 재정과 문재인 케어를, 국토교통위에는 교통과 부동산 정책 등을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진로를 수정할 기회가 국감 시기라는 사실을 여야는 놓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