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 스톡홀름 예비협상서 비핵화 돌파구 찾아야

[사설] 북미, 스톡홀름 예비협상서 비핵화 돌파구 찾아야

입력 2019-10-04 16:45
수정 2019-10-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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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이 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위한 예비접촉을 시작으로 협상에 들어갔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북미 실무협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97일 만에 공식 접촉을 갖는 양측은 실무협상에서 진행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미·북 관계 개선 등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법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미국이 이에 부응해야 협상이 될 것이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정의하고 거기에 이르는 단계를 구체화하는 ‘포괄적 합의’를 주장해온 터여서 양측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가 이번 예비·실무 협상의 최대 관건이다. 더욱이 북한이 기회 있을 때마다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요구해온 만큼 미국이 어느 선까지 수용할 건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새로운 방식’을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그들(북한)은 대화하기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곧 그들과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명백한 도발인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지켜보자”고 발언했다.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도 스톡홀름으로 향하며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있다”면서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한다”고 밝혔다. 북·미 모두 이번 실무협상 개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다만 비핵화와 대북 제재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해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비접촉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실무협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추가 실무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미는 어렵게 테이블 앞에 다시 앉게 된 만큼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실무협상에서 접점을 찾아야 제3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해진다. 미국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됐고 내년 말에 미국 대선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도 넓어 보이지 않는다. 북미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절충하며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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