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은 그제 오전 6시부터 어제 오전 6시까지 비례연합정당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권리당원 78만 9868명 가운데 24만 1559명(30%)이 투표에 참여해 74.1%(17만 9096명)가 찬성했고 25.9%(6만 2463명)가 반대했다. 이해찬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들어 개혁정당 참여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당 대표로서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연합정당 참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에 온갖 비난을 해왔다. 심지어 미래한국당을 만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자신들은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하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선언한 것은 소수당 몫이어야 할 연동형 비례의석 상당수가 미래한국당에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비례연합정당 없이 선거를 치르면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미래한국당이 최소 25석, 민주당은 6∼7석, 정의당은 9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군소 야당까지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만큼 사실상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분도 없고 실익도 의심스럽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삭제한 채 전 당원 투표를 밀어붙였다. 이런 사실도 비판받아야 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민주당의 비례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비례민주당이든, 연합정당이든 꼼수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소수당 원내 진출 확대를 도와 ‘민심 그대로’를 선거제 개혁으로 보전하겠다는 민주당의 말은 공염불이 됐다. 군소정당의 사표(死票) 방지와 다당제 확립을 목표로 ‘4+1’ 공조를 했던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 몫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범진보세력의 연대도 물 건너간다. 또 정치개혁을 강조하면서 현실론을 앞세워 여당이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역행한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