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신상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사설] 탈북자 신상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입력 2020-10-07 17:48
수정 2020-10-08 0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15개월간 숨겨 온 정보 당국이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유선 보고했다. 북한의 대사급 인사가 탈북한 건 1997년 장승길 주이집트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후 21년 만이라고 할 정도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현 정부가 15개월 동안 조 전 대사의 남한행에 대해 비밀로 부친 것은 남북화해 협력 기조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북에 강제 송환된 딸의 안위 문제가 여러모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동안 그를 둘러싸고 제3국 망명설 등 미확인 보도가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을 선택했고 현 정부가 그의 망명을 허용하고 비공개에 부친 것은 탈북자의 인권이나 안위를 고려할 때 합당한 조처로 볼 수 있다.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인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내 “북한에 친혈육과 자식을 두고 온 북한 외교관들에게 본인들의 소식 공개는 그 혈육과 자식의 운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도적 사안”이라며 신상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탈북자나 그 가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당사자와 가족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다. 탈북 외교관이 다른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면 북측은 이들을 실종처리하지만, 한국으로 망명하면 배신자나 변절자로 규정하고, 북에 남은 가족들이 박해를 받게 된다.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태 의원의 당부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과거 정권에서 남북 모두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금은 과거 탈북자들이 강제로 기자회견장으로 내몰렸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지만, 신상 공개가 당사자에겐 치명타가 된다는 점을 늘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 전 대사의 한국 망명 사실은 언론 보도로 공개됐지만, 탈북자의 신상공개는 인권과 생명을 중시한다는 원칙에서 다뤄져야 한다. 이번 공개에 정치적 고의성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0-10-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