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FC 후원금 의혹’ 정치색 빼고 수사하라

[사설] ‘성남FC 후원금 의혹’ 정치색 빼고 수사하라

입력 2022-01-27 20:16
수정 2022-0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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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팀의 보완수사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26일 경위파악을 지시했다. 사진은 박 지청장이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팀의 보완수사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26일 경위파악을 지시했다. 사진은 박 지청장이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기업들에 성남FC 광고비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성남지청 간부가 갑자기 사의를 표명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팀의 보완수사 의견을 계속 묵살하자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고 전해지면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제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한다.

성남FC 의혹은 이 후보가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6개 관내 기업들에 160억원을 성남FC에 후원하게 하고 해당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게 요체다. 실제로 성남시는 2015년 두산건설의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줬고 네이버엔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내줬다. 2018년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3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리했다.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수사팀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이 계속 반려했다고 한다.

모든 고발 사건을 기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3년 넘게 붙들고 있다가 이 후보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시점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박 지청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뭉갠 게 사실이라면 그 또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지청장이나 신 지검장은 법조계에서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검찰 간부들이다. 이번 의혹은 이 후보가 당사자란 점에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다만 신 지검장 또한 공정성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대검 차원의 별도 조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2022-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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