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규모가 26조원으로 2007년 통계청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도 역대 최대였다. 학생도, 국민소득도 1년 새 줄어든 마당에 사교육비만 치솟는다니 대체 학교 교육은 어디서 낮잠이라도 자고 있다는 말인가 싶다.

저출산 기조 속에 지난해 학생수는 528만명으로 전년보다 4만명(0.9%) 줄었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고환율 여파로 인해 전년보다 7.7% 감소한 3만 2661달러였다. 그러나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보다 무려 10.8%가 늘어 26조원에 달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전년도에 비해 11.8% 올라 41만원을 찍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보다 2.8% 포인트 상승한 78.3%로 역시 최고치를 보였다.

사교육비 증가 요인은 코로나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욕구 등 다양하겠지만 교육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된 학습을 하지 못하니 팍팍해진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과외를 시키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정부의 사교육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대면 수업 및 방과후 학교 정상화는 물론이며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2023년도 범정부 온 종일 돌봄 수요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학부모 응답자의 47.2%가 돌봄 이용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런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저출산 대책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경쟁사회에서 정규 수업 외 추가적 학습 욕망을 봉쇄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무교육 과정이 제대로 작동치 않아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아이들은 ‘학원 뺑뺑이’를 해야 한다면 이는 나라의 비극이다. 공교육 이수만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