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메라 감시 아래 투표할 뻔
선관위 ‘소쿠리 투표’ 벌써 잊었나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 유튜버 구속심사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까지 이 유튜버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은 경남 양산과 인천 남동·계양·연수·부평구, 서울 강서·은평구, 울산 북구 등이다. 문제의 유튜버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 불법 촬영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전력이 있다. 선관위가 투표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다수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때도 ‘흉기가 칼이 아니라 종이’란 취지의 음모론 영상을 게시했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남성이 사전투표인 수를 세서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투표소 불법 카메라는 비밀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며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다. 음모론으로 투표 불신을 조장해 국민의 투표 참여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선관위는 40여곳 외에 몰래카메라가 더 설치된 곳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씻어 줘야 한다. 수사기관도 범행 동기와 가담자 여부 등을 낱낱이 파헤쳐 엄벌함으로써 이런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관위의 허술한 선거관리도 비판받을 부분이 없지 않다. 불법 카메라 설치 전력이 있는 ‘요주의 유튜버’가 수십 곳의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선관위는 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구멍 뚫린 관리 시스템으로는 안 그래도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하기 어렵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 과정에서는 어이없는 ‘소쿠리 투표’ 사태로 스스로 불신의 골을 깊이 파기도 했지 않나. 선거전이 가열될수록 투표 신뢰를 흔드는 음모론과 강성 지지자들의 협박, 폭력 행위가 늘어날 것이다. 공정한 투표에 한 치의 허점조차 없도록 선관위가 두 눈을 부릅뜨고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만 한다.
2024-04-0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