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인식 일치, 협력 의사 확인
소통 첫 장 열었다는 공감대 이어 가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양자회담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양자 또는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계속 만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물가·금리·재정상황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우선 지원 필요성 등을 내세운 정부 측과의 시각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도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은 합의문 채택도 없었지만, 일단 소통과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대표가 회담 초입에 A4 용지 10매 분량의 모두발언문을 꺼내 15분간 조목조목 읽으며 압박하는 장면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여야 간 대화 단절이 컸음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물론 정부와 야당 간에 민생의 중요성과 의료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됐다.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연금개혁 등에 대해서는 각론을 둘러싼 견해차로 향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고 자평했지만 민주당은 “거부당했다”고 할 만큼 회동에 대한 해석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견이 클수록 두 사람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 간다는 약속이 중요하다. 자주 만나다 보면 상호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정치의 정상적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남은 3년간 압도적 여소야대 국회를 상대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만으로는 원하는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 현안부터 노동·연금·교육 개혁, 저성장 및 인구위기 해법에 이르기까지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어제 회동이 일회용 사진 찍기가 아니라 진정한 협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와 협의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