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 어닝 쇼크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다시 부각됐다. 혁신을 잃어버리고 관료화된 삼성을 걱정하는 한편 정부의 반도체 지원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전직 산업·정보통신부 장관들까지 국내 반도체 상황이 ‘외환위기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우려를 보탰다.

‘반도체 제국’이라 불리던 인텔의 몰락에서 보듯 첨단산업에서 영원한 1등은 없다. 한 박자만 경쟁에서 밀려도 회복하기 힘들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시시각각 격변하는데 우리 대응은 굼뜨기만 하다. 그제 한국경제인협회가 개최한 특별대담에 참석한 장관들이 인텔을 거론하며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한 이유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 장악을 위해 앞다퉈 지원법을 제정하고 ‘쩐의 전쟁’을 벌이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에 527억 달러(약 71조원)를 배정했고, 중국도 올해만 약 3000억 위안(57조원) 이상을 반도체 기업에 쏟아붓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수출 견인차인 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특혜 프레임에 갇혀 초라하기 그지없다. 정부의 지원 부족에 대해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고 패권이 쓰러지면 우리 국가가 성하겠냐”(윤상직 전 장관)는 강도 높은 쓴소리가 나왔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국가 전략산업 지원’으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이윤호 전 장관의 주문을 정부가 새길 필요가 있다.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지원도 함께 강화해 반도체 생태계를 공고히 한다면 특혜 시비는 얼마든 해소될 수 있다.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까지 위험하다는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넘어서는 특단의 지원책 마련과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정쟁으로 밀쳐 둔 반도체 특별법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는 성의를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