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 둘러싼 당리당략 벗어나
다수 국민 납득할 국정 수습책 내야

오장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작에 앞서 각 당 여야대표들과 자리에 앉고 있다. 2024.6.17.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탄핵 정국이 갈수록 혼란스럽다. 법무부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둘러싼 당정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이 위헌 논란을 빚으면서 정국이 표류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국정 공동운영을 골자로 하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여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책임진다고 돼 있다. ‘한·한 투톱’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은 헌법상 법적 권한이 없는 주체에 국가권력을 이양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 공무원 임면권이나 외교권, 군 통수권 행사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한 총리도 헌법적·법률적 권한을 대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총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논의했지만 계파 간 갈등이 재연되면서 집권당의 분열상만 다시 드러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정족수 미달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상황에서 오는 14일 2차 탄핵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앞으로 주말마다 탄핵안 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만이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정국 대혼란을 잠재울 유일한 처방일 수는 없다.
대다수 국민은 현재의 탄핵 정국이 차기 대권을 둘러싼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여야 간 대치가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추락시켜 경제 침체를 가속화하고 국가 안보의 장기간 공백으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 있는 여야 지도자라면 계엄 정국을 이용해 차기 대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얄팍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대국적 견지에서 혼란스러운 정국을 헤쳐 가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다.
다행히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직무정지와 계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의했다.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국무총리와 집권당 대표가 국정을 대행하겠다는 식의 대안으로는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일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겨우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 퇴진이 불가피해진 현실에서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국가혼란을 벗어나려면 헌법·법률 시비가 없는 정국 수습 방안을 도출하는 일이 급선무다. 여야가 조속히 대화의 장을 만들어 국민이 납득할 대통령 조기 퇴진 일정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2024-12-10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