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분리 신호, 대내외 발신해야
정치적 계산 앞선 野 과잉입법 손질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파는 여전히 남는다.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은 2조원 넘게 주식을 팔았고,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으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면서 관련 협력업체들의 내년 사업 계획은 시계제로다.

미국 우선주의의 관세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리 대응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중국은 그제 끝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 적극적 거시 부양정책을 예고했다. 일본은 영국과 양국 외교·경제장관이 참석하는 ‘2+2회의체’를 준비 중이다. 우리는 이런 대응책을 고민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연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며 시장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고작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우리 경제는 계속 떨어지는 잠재성장률,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내수, 둔화되는 수출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정부가 그제 자청해 3대 신용평가사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한다는 다짐을 받았으나 신용평가사들은 불확실성 관리를 주문했다. 살얼음판에 놓인 우리 경제는 한 걸음만 삐끗해도 치명상을 입을 만큼 취약하다. 한 국가의 경제적 신뢰도를 보여 주는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외국인 자금 추가 이탈,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을 불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현장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허언이 아니라면 당장 경제팀만이라도 흔들지 말고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발신하는 일이 지금은 급선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과잉입법은 없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들이 화상으로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고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법, 추락하는 양곡산업의 경쟁력을 더 추락시키고 정부 재정을 고갈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양곡법 등에 당장 비판이 높다. 여야와 정부가 개선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만 할 때다. 탄핵 블랙홀에서 빠져 나와 경제 살리기 정국으로 방향을 빨리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