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와 관련해 어제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대법관들은 “법원의 재판은 물론 법관 개인에게 테러 행위를 시도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선 정말로 곤란할 것이고,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되면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법원 공격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 못 할 법치 파괴 야만이다.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명제이지만 차제에 법원도 숙고할 대목은 있다. 어제 회의에서는 “사법부도 돌아볼 부분이 있다는 반성이 나왔다”고 천 처장은 전했다. “모든 재판이 신속·공정·형평성의 문제 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가 조금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은 법치 사회의 기본틀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매머드급 재판이 줄줄이 이어질 현실에서 사법부도 한 치 흐트러짐 없이 공평무사하게 중심을 다잡아야 한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끊임없이 지연 시비를 일으킨다. 6개월 내 선고해야 하는 선거법을 어기고 1심 판결은 기소 2년 2개월 만에야 나왔다. 대북 송금 사건은 1심 재판을 시작도 하지 못했다. 사법부의 형평성 시비가 잦아들지 않는 배경이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언급하며 기각한 반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도 시중의 논란으로 비화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법적 책임을 질 부분은 분명히 져야 한다. 그런 만큼 사법부는 다른 재판들에도 신속, 형평성의 잣대를 흔들림 없이 적용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