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자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 수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의 대응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구속 이후에도 강제구인을 밀어붙이는 식의 공수처의 요령부득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은 번번이 무산된 데다 그제는 탄핵심판 출석 뒤 병원으로 간 대통령을 구인하겠다며 텅 빈 구치소로 찾아가는 촌극까지 빚었다. 공수처는 앞서 체포영장 집행 때에도 경호처와의 소통 부실로 헛발질을 했다. 대통령을 구속한 상황인데도 교정당국이나 법무부와 기본적 협의가 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내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차적으로 물 샐 틈 없이 치밀한 수사는 필수적이다. 수사 경험이 부족할수록 과거 중요 사건들의 사례나 판례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건만 이마저도 소홀한 모습이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때는 허용한 접견·서신 교환을 윤 대통령에게는 금지한 것 등이 형평성 시비를 자초하는 부분들이다. 수사의 정당성 시비가 향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없지 않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을 열흘씩 조사하기로 협의한 상태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간을 더 갖겠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현직 대통령 수사를 놓고 헛발질과 무리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검찰에 남은 수사를 이관해야 한다. 이미 다수의 계엄 관계자들을 조사해 기소까지 마친 검찰이 윤 대통령의 기소 전 남은 구속기간 수사를 보완하는 것이 합당하다.

내란 특검 도입 여부도 서둘러 매듭지을 문제다. 수사가 검찰로 이첩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기소 이후에도 미진한 수사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부족한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