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크게 늘려 인재 양성, 유출 막고
野, 반도체법 등 법제화 지원 시급해

인공지능(AI) 시장을 놓고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했다.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총력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AI 인프라에 4년간 최대 5000억 달러(약 720조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내놨다. 중국은 80억원의 저비용으로 딥시크의 고성능 AI 모델을 선보여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유럽연합(EU)도 기업 육성, 규제 타파 등으로 AI 생태계를 키우는 5개년 로드맵을 최근 발표했다.

내로라하는 국가들이 너나 없이 AI 개발에 국가적 명운을 거는 지금 우리는 어쩌고 있나. 제자리걸음도 모자라 뒷걸음질을 치는 중이다. AI 산업 정책을 주도하겠다며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는 정국 혼란 속에 개점휴업 상태다. 겹겹이 쌓인 규제 장벽과 관료주의로 신기술 개발마저 지연되고 있다. 이러니 글로벌 AI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인재를 양성하고 유출을 막을 시스템의 부재다.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을 이끌어야 할 이공계 우수 인재들이 AI 연구가 아닌 의대로 몰려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재를 끌어와도 모자랄 판에 국내 석사급 이상 AI 인재의 40%가량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AI 관련 예산은 대략 미국의 14분의1, 중국의 7분의1 수준이니 당연한 귀결이다. 대학 AI 연구실,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우리는 AI 생태계 자체가 삼류로 곤두박질치는 중이다.

더 늦기 전에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AI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AI 산업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이라도 당장 줘야 한다. AI 기술과 반도체는 불가분의 관계다. AI 기술 발전을 위해선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적이며,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AI 기술로 결정된다. AI 열차의 막차라도 타려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폐지,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기본’이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AI 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 구축도 ‘기본’이다. 그런데 원전 확충에 반대하는 거대 야당에 막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분초를 다퉈야 할 만큼 절실하다. 딥시크 쇼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I 추경을 주장한다. 그보다 당장 반도체특별법부터 통과시켜 달라는 업계 호소가 조금도 과하게 들리지 않는다. 눈앞의 막차까지 놓쳐 버리면 한국의 AI 산업은 영영 낙오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