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 감내한 국민 위해 의·정이 할 일
‘무조건 원점’ 아닌 타협 방안 찾는 것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내놓으며 본격화된 의정갈등이 오늘로 1년을 맞았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 대다수는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고 의대생 휴학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의정갈등 직후부터 6개월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가 무려 3136명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후 6개월까지 합치면 의정갈등 기간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의료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자 무려 3조 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됐음에도 그렇다고 한다.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의정갈등의 결과는 국민의 상처뿐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이 애초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됐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된 정부의 타협 없는 밀어붙이기가 거센 반발을 부르면서 피로감은 극도로 누적된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실의 강공 일변도 정책 추진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소통 능력 부재가 더해지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사단체와 협상다운 협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결국 의정갈등 해소의 실마리는 정책 추진에 최종 책임이 있는 정부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찾아야 한다.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전공의와 의대생의 반발에는 일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2000명을 고집한 정부만큼이나 “정원 원상회복”만 외치는 의사단체도 설득력 없게 비치기는 오십보 백보다. 의사단체는 대학입시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올해 2000명을 늘렸으니 정원을 원상복구하는 것은 물론 2026년 신입생을 2000명 줄여야 한다는 의사단체 주장에 공감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의사와 의대생들도 의대 증원 정책의 바탕에는 공공의 이익이 있음을 모르지는 않는다고 본다. 갈등을 증폭시켜 얼마간의 직역 이익은 지킬 수 있겠으나 국민 신뢰라는 더 중요한 자산을 잃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업고도 이해당사자를 설득하지 못해 정책을 좌초시킨 정부의 책임은 물론 크다. 이제 의대 증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증원 규모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의료 공백에 따른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도 필요하다. 의사와 의대생에게도 무리한 정책 추진에 따른 사과를 못 할 것이 없다. 의사단체 역시 국민이 머리를 끄덕일 수 있는 수준의 협상카드를 마련해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만나야 한다. 의정갈등을 수습할 절반의 책임은 의사단체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