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5/SSC_20250205235603_O2.jpg.webp)
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5/SSC_20250205235603_O2.jpg.webp)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금융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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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의 기강 해이가 도덕불감증 수준에 이르렀다. 그제 금융감독원의 우리·국민·농협은행 조사 결과 드러난 부당 대출 규모는 무려 3875억원이었다. 소비자들에게는 대출 문턱을 가혹할 만큼 높이면서 내부 임직원과 친인척들에게는 관대하기만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대비 7배나 증가한 2334억원의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친인척에게 불법 대출한 규모는 730억원으로 이 가운데 61%인 451억원이 현 경영진이 들어선 2023년 3월 이후 발생했다. 이 은행 전현직 임직원 27명이 단기 실적을 올리려고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604억원의 부당 대출을 일삼았는데 77%인 1229억원이 이미 부실화된 정황도 확인됐다.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영업점 직원들이 작업 대출에 연루된 사실이 대거 포착됐다.
이처럼 최고위층부터 일선 영업점 직원까지 그리고 수뇌부 교체 전후를 막론하고 부당 대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은행권의 내부통제력이 말할 수 없이 취약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부당 대출 징계 기준도 은행마다 제멋대로였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타 은행(2억원)보다 턱없이 낮은 20억원을 징계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었다. 국민은행의 내부감사는 있으나 마나였고 농협은행에서는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온갖 엄격한 잣대를 다 들이댔으니 은행권의 이중적 태도에 혀를 찰 수밖에 없어진다. 대출금 연체 발생 시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면서 상계 대상에 최저생계비까지 포함시키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단호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위기만 모면하게 하는 솜방망이 제재만 할 게 아니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다져야 한다. 은행권 스스로 부실하고 불건전한 내부 문화를 극복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2025-0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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