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성장우선’, 입법으로 실천하고
與 경제법안과 연금개혁 성과 내길

여야가 탄핵 공방 속에서도 정책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어제 ‘성장우선’(Gross First) 대선 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문화, 안보 3축의 성장동력을 구축하는 등 경제성장을 견인해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급 헥토콘 기업(기업가치 100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6개를 키워 내고, 서아시아·오세아니아·북아프리카 등 30억명 인구 시장을 개척하는 ‘신아시아 전략’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앞세워 당의 변화·쇄신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침체된 경제의 활로를 열기 위해 이제라도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니 다행스럽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는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진보 진영의 전통적 가치인 분배와 복지는 유지하겠다면서도 “성장의 회복이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나선 배경은 분명해 보인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보수로의 지지층 확장을 노린 전략인 것이다. 민주당이 기왕 친성장, 친기업 행보에 나서겠다면 주 52시간 근무 허용을 포함하는 반도체특별법 개정부터 결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전력망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처리에도 인색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런 친기업 행보를 ‘선거용 변신’이라고 폄하할 명분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야당의 반기업적 행보로 처리하지 못한 경제입법들을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집권당다운 처신이다. 지금의 분위기를 십분 활용해 여당이 주도해야 마땅한 입법이 한둘인가. 원전 건설을 뒷받침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산기업 수출 지원, 상속세와 증여세 통폐합, 산업현장을 마비시킬 노란봉투법과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을 부추길 상법 개정안 철회 등 시급히 해결할 사안이 줄줄이다.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지금 여당의 할 일이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특위를 구성해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어제 권 위원장은 “연금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해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은 다른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금개혁이 하루 지체될 때마다 885억원씩, 1년에 32조원의 기금 적자가 불어난다. 야당은 특위 구성을, 여당은 단계적 처리를 수용하는 것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