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가운데 100위로 매겨졌다. 지난해는 87위였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분석한 결과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경고다.

헤리티지재단은 해마다 184개국의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 수준을 평가한다.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이를 5개 등급(완전 자유, 거의 자유, 자유, 부자유, 억압)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종합평가에서는 17위로 ‘거의 상위’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56.4점으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 항목이 신설된 2005년 이후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최저임금제, 채용과 해고의 경직적 운용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임금피크제 지원을 늘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정년 연장으로 소득 공백은 해소하되 청년의 채용 기회 또한 감소시켜선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주문이다.

국내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로 심각한 양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면서 구인난과 실업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로 노동생산성도 낮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유연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선결돼야 일자리 확충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