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침체로 가는 복합위기 상황
추경 조속 통과, 금리 추가 인하를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경제상황 평가’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0.5% 성장 전망을 한 달 만에 0.2%로 낮춘 데 이어 두 달도 안 돼 역성장 경고까지 나왔다. 외환위기나 코로나19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성장은 거의 유례가 없다. 공급망 재편, 고금리 장기화, 미국의 고립주의적 무역 정책, 중국의 성장 둔화 등 복합 요인 속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 동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 경제가 어두운 터널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복합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 침체로 가고 있다는 긴박한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실제로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지 3주 만에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16% 이상 급감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품목까지 관세 범위가 넓어질 경우 수출 타격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부담, 중소기업 유동성 경색, 지방 건설업계의 연쇄 부실 등 구조적 병증이 중첩되고 있다. 이 총재가 언급한 ‘어두운 터널’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다.

정책 대응의 시급성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통화정책은 손발이 묶인 상태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물가와 환율,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 압력을 고려한 판단이지만 금리 인하도 시급하다.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대응, 인공지능 산업 지원, 민생 안정이 골자다. 국회가 이 추경안을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물경제에 전가된다. 정부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면 향후 2차 추경이나 본예산 조정을 통해 보완하면 될 일이다. 당장 중요한 건 ‘속도’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논의에 정치적 수사를 덧붙이기보다 국가 경제를 되살리는 실용적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정략적 접근은 국민적 피로감만 키울 뿐이며 실질적 위기 대응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은 민주당의 대안 능력뿐 아니라 엄혹한 국가위기 시기에 책임 있게 협상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이 합심해 재정의 물꼬를 틔우고 통화당국과 함께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할 때다. 그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