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는 대선, 공약 검증 기대에도
경제 회생 구체안 없어 자질 판단 난망

대선을 보름 앞둔 어제 표심의 중대 변곡점이 될 대선주자 첫 TV 토론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경제 분야를 주제로 열띤 공방을 주고받았다.

네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에 저마다 다른 처방을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조속한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서민·내수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규제 혁신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장기 대책으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 등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금융지원 강화 등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후보들은 공약을 통해 제시한 정책 견해에서 벗어나는 시각을 던지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무작정 돈풀기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겠다”고 이재명 후보를 공박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두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가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3차례 TV 토론중 첫 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에서는 한미 통상협상을 놓고 두 후보의 입장이 뚜렷이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고, 김 후보는 취임 후 즉각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응수했다. 이 후보의 대북 송금 의혹을 놓고 공방도 빚어졌다. 김 후보가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언급하자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맞받아쳤다.

미리 정해진 주제와 시간 제한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들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나 후보들 간 차별화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토론의 한계로 남았다. AI 산업 지원을 놓고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논란, 주 4.5일제 관련 공방도 벌였으나 후보들은 기존 주장의 범위를 뛰어넘는 철학이나 비전을 보여 주지는 못했다.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25조 7000억원, 국가채무는 1270조 4000억원에 이를 전망인데 네 후보들의 건전 재정 확보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선거는 인수위가 없어 따로 공약을 걸러낼 수 있는 과정이 없다. 몸을 사린 후보들의 원론적 대응에도 국민이 더 크게 눈을 뜨고 자질 검증을 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