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둘러싼 술 접대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어제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린 대법정에서 지 부장판사는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재판에 앞서 담당 판사가 자신의 신변 논란을 해명한 것이다. 이런 법정 풍경을 본 적이 없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들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 속 장소가 유흥업소이며 그런데도 거짓말을 했으니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와 감찰 착수를 요구하며 그동안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다. 법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며, 1회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다. 이런 논란을 덮어 두고 전직 대통령 내란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 신뢰를 보낼 수는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법원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사법부가 밝히길 요구한다”고만 한다. 동석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고 그런 사람한테서 술 접대를 받았다면 뇌물죄 여부까지 따져 봐야 한다. 어제도 “추가 입장을 지켜보고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애매하게 넘겼다. 이 지경에도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는 법원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명확한 증거 없이 계속 엄포만 놔서는 민주당에도 득이 되지 못한다. ‘청담동 술자리’처럼 이번엔 사법부 불신을 키우려는 묻지마 폭로로 의심받을 수 있다. 법원도 진상 규명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