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 공정성 준수’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이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계기로 소집됐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특정 재판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대법원 판결은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126명으로 구성된다. 임시회의 소집은 5분의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번 회의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면서 겨우 정족수를 채워 성사됐다. 다수의 법관대표들은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는 데 반대했고,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에 대해서도 짚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기환송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불참에도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를 장악한 다수당이 대선을 앞두고 사법권을 흔든다는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수위 높은 발언도 했다. 오죽했으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타깃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법원은 공동체 규범의 수호기관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법원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정치권의 행태도 문제지만 법원 스스로 정치화돼 비판의 빌미를 키우지는 않았는지 반성할 일이다. 이번 법관대표회의에서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 독립, 신속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숙고해 보길 바란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다지는 회의가 돼야 국민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