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석달 만에 성장률 전망 반토막
포퓰리즘 아닌 경제 파이 키울 대책을

한국은행마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며 0%대에 그칠 것으로 봤다. 한은의 어제 전망치는 지난 2월(1.5%)의 반토막 수준이다. 앞서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0%대 경제 전망을 내놨다. 올 1분기 역성장(-0.2%)에다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쳤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2.5%로 0.25% 포인트 내렸다. 올 들어 두 번째 인하다. 한미 금리 차이가 2.0% 포인트로 더 벌어졌지만 한은이 불가피한 결정을 한 셈이다. 우리 경제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의미다.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0.7% 줄었다. 2023년 2분기(-0.5%) 이후 7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섰는데 감소폭이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4분기(-2.8%) 이후 가장 크다. 내수 부진으로 올 1분기에 커피음료점, 편의점, 치킨집 등 자영업 ‘3대 업종’이 처음으로 줄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불확실성으로 이미 수출 증가율은 뒷걸음질이다. 한은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0.9%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는 가계빚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다음달 출범할 새 정부의 비상 대응이 더 절실해졌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실수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는 7월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6·3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실행돼야 한다. 지난해 6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2개월 연기됐다. 가계대출이 폭증했고 서울 집값은 폭등했다. 올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928조 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가계대출 폭증은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더 위축시킨다.

재정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경기 회복과 내수 회복에 쓰여야 한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 적자 국채가 일부 발행됐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신용도의 버팀목인 재정건전성만은 최대한 지켜 내야 한다.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해법과 실행도 서둘러야겠다.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중소기업과 정규직·대기업으로 이뤄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경제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저성장은 사회 갈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 통합을 해친다. 경제가 정점을 찍어 하강할 일만 남았다는 ‘피크 코리아’ 경고음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경제 살리기는 다음 정부의 절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