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안보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방산협의체를 신설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 대신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했다. 나토는 특히 한국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K방산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 실장은 나토 측과의 회동에서 “한국은 우수한 방산 역량을 토대로 나토의 방위·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양쪽은 국장급 방산협의체를 신설하고 한국이 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 개발·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나토는 한국 등 IP4와 방산 협력 강화를 결의하며 구체적 협력 분야로 공급망 안보 및 개발·생산·조달, 일명 신흥·파괴적 기술 관련 협력, 이중 용도 제품 스타트업 간 협력 등을 언급했다. 또 우주·해양, 군수품을 포함해 필요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협업도 검토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가 국방비 증액을 결정하고 방산 협력을 강화하면서 K방산을 앞세운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청구서는 나토에 이어 한국·일본 등 다른 동맹국으로 향하고 있다. 북한·중국발 안보 위협 속 국방비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미측과 국방비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무기 거래 등 윈윈할 방산 협력도 논의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 대통령이 공약한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민관이 함께 뛰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