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씨가 지명된 데 이어 대통령실 노동비서관에 한국노총 정책기획자문위원 출신 박송호씨가 내정됐다. 양대 노총 출신 인사가 나란히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자리에 오른 것은 드문 일이다. 노동계와의 소통 확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노동정책의 방향성과 균형의 측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에 그쳤다. 이 수치는 이나마도 해마다 소폭 하락하는 추세이며, 대다수의 청년·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여전히 노조의 울타리 밖에 있다. 이런 현실에서 양대 노조 출신 인사들이 노동정책의 주요 축을 구성하는 데 대해 정책적 불균형 우려가 나오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노동정책의 과제는 단순한 노사 간 조율이 아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포용적 정책 설계가 화급을 다툰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고용 격차 해소, 청년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은 ‘기득권 노조’의 시각으로는 속도감 있게 접근하기가 근원적으로 힘든 문제들이다. 이번 인선이 과연 기득권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의 삶을 균형 있게 개선하겠다는 의지인지 의문이 드는 까닭이다.

당장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를 철회하라고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조합비와 보조금이 투입되는 노조 운영에는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요구다. 전 정권이 드물게 국민 지지를 얻었던 개혁 방안이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였다.

이번 인선이 특정 노동 세력에 대한 배려나 정치적 안배로 비치지 않으려면 몇배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용안전망이 취약한 청년,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