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예결위 독점, 총리인준 강행
2차 추경 여야 신속 타협 기대하겠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가 또다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새달 3일까지 인준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퇴장과 철야 농성, 형사 고발까지 거론하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구한 날 했던 여야 드잡이가 재현될 뿐이니 “협치”를 주문하는 입이 민망해진다.

무엇보다 기가 막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치는 협치이고 소통은 의무”라고 주문한 다음날 당장 여야 대립이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의 반발 속에도 단독 선출을 강행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통합’을 주문했는데 정작 이를 받쳐 줘야 할 거대 여당은 원래 해 오던 방식대로 독주를 하겠다는 모양새다. 여당이 이러면 이 대통령의 소통과 협치 메시지가 빛을 잃을뿐더러 국정 신뢰도 잃게 된다. 아깝더라도 야당에 내줄 것은 내주면서 화급을 다투는 2차 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해야 앞뒤가 맞는다.

지금 국회는 누가 봐도 ‘체급’이 전혀 맞지 않은 여야가 링 위에 올라선 기울어진 무대다.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는 집권당이 할 일은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고 협상하려는 자세를 통크게 먼저 보이는 것이다. 집권 초기 지지율 반등에 취해 정국 주도권을 쥐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협치의 시늉조차 하지 않겠다는 고자세를 민심이 잠자코 그냥 넘어갔던 적이 없었다. 반드시 회초리를 들었다. 김 후보자의 인준을 강행하기에 앞서 야당이 요청한 최소한의 소명 자료들이라도 제출하는 성의부터 다해야 하는 까닭이다.

야당의 태도도 실망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쇄신 의지는 없이 거대 여당의 독주에 들고 나오는 대책이라고는 피켓 항의뿐이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반대만 하겠다는 정당에서 변화와 쇄신의 씨앗을 볼 수는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추락한 이유가 멀리 있지 않다. 무기력하고 지리멸렬한 모습에 기존의 지지자들조차 환멸을 느낀 결과다.

여야가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에 2차 추경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은 새달 4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공언했으나 야당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가로막고 있다. 2차 추경안은 침체된 내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긴급 처방인 만큼 여야의 실용적 타협이 우선 돼야 하는 문제다. 야당도 덮어놓고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 조정을 통해 민생을 살릴 수 있게 여당을 도와야 할 책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