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세계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 각국은 혁신의 도전정신을 강조하며 새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기 위해 선진국들은 규제 혁파에 주력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면 과감히 없애야 한다며 규제 타파를 주문한다.우리 이천을 비롯해 팔당상수원 수계를 포함한 지역은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영역에 묶여 2중, 3중의 규제를 받는다.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생명줄인 상수원을 맑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지금은 블랙골드 시대를 넘어 블루골드 시대다. 검은색(블랙)을 의미하는 ‘석유’가 가장 비쌌던 시대를 지나 푸른색(블루)을 의미하는 ‘맑은 물’이 가장 값비싼 시대다. 맑은 물을 재화로 가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팔당상수원이라는 맑은 물을 만드는 데도 왜 경제가 힘들까.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다. 7개 시·군은 희생하지만 상수원을 통해 이익을 보는 곳은 한국수자원공사다. 희생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곳이 따로 있어 발생한 문제다. 상수원 수계 지자체들이 수자원공사와 상수원에 대한 용수권을 공유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제도를 바꾸는 게 급선무다.

더불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4년제 대학 설치와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대학 규제로 학생 교육 기회 형평성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각종 규제로 인해 교육발전의 기회조차 못 얻는 지역 규제를 개혁해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5개 지역 시장, 군수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명의로 이천시가 준비한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드시 개혁을 이끌겠다.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한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규제다. 규제 혁파로 기업인의 혁신정신을 깨우며, 도전과 성취의 기쁨으로 기업인들을 춤추게 해야 한다. 또 과도한 규제로 지방정부를 옥죌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법령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