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그리스와 유럽의 고민, 지정학적 함의/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전 주그리스·태국 대사

[글로벌 시대] 그리스와 유럽의 고민, 지정학적 함의/정해문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전 주그리스·태국 대사

입력 2015-03-08 18:14
수정 2015-03-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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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문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전 주태국·그리스대사
정해문 전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전 주태국·그리스대사
약 5년 전 유럽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그리스는 부활할 수 있을까? 유로존 국가그룹, 특히 독일은 왜 그리스 국민들의 들끓는 원망을 사면서까지 구제금융의 까다로운 조건을 고수하고 있을까? 그리스만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가 유럽 하늘의 어두운 먹구름 경제에 가려져 있지는 않은지? 현 구제금융 조건하에 그리스가 자력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독일 주도의 유로존으로서도 원칙대로 밀어붙이기에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및 지정학적 위험 등 부작용이 수반될 우려가 커 보인다. 문제의 핵심은 독일 국내적으로 납세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그리스로서는 떼법이 통한다는 일각의 인식을 불식시켜 채권단의 유연성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

구제금융 5년 그리스 경제의 성적표는 이렇게 초라하다. 국가부채 3150억 유로로 국민총생산(GDP)의 175%, 경제 규모 25% 감축, 실업률 25%, 청년 실업률 50%. 그리스인들의 낙천적 얼굴에 어느새 어두운 주름살이 짙게 드리운 저간의 사정을 설명해 주기에 충분한 수치다. 그리스 유권자들은 채권단에 휘둘리기만 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온 주류 정당을 배격하고 그리스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채권단에게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공약을 내건 신생 좌파 정당 시리자에 올해 1·25 선거에서 몰표를 던져 주었다. 민주주의 종주국의 전통적 정치 방정식이 헝클어지는 순간이었다.

2010년 시작된 그리스 구제금융 드라마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신정부는 유로존 18개국과 피 말리는 협상을 벌인 결과, 일단 현 구제금융을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 중에 채권단과 험준한 산을 넘고 넘는 본 협상을 벌여야 한다. 당장 국민들이 겪고 있는 가혹한 긴축 정책의 여파를 완화하고 경제의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개혁 조치를 제시하고 이와 연동된 새로운 구제금융 패키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단체임금교섭권 재도입 및 민영화 중단 등 반개혁적, 대중영합적 정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일률’ 논리를 설파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똑같은 다른 존재를 갖지 않으며 모든 존재는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한 국가의 문제는 다른 국가들의 문제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2010년 유로화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해당국들은 투자자들에게 자국은 다르다며 이 영원한 진리를 필사적으로 환기시켰다. 그러나 이후 유럽 국채시장은 이 진리와 반대로 움직였다. 소위 감염효과가 빠른 속도로 취약국가들을 차례로 강타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사태는 경제 군소국이 유로존 단일통화 체제 전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상호의존도가 갈수록 깊어가는 글로벌 경제에서 한 국가의 방만한 재정 일탈이 자신은 물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를 그리스의 예에서 봐 왔다. 그리스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의 구제금융 이행 문제를 다룰 때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서 범한 과오를 그리스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서방권 전체의 전략적 이해관계까지 감안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 지도자 페리클레스가 전 세계의 이념적 등불 역할을 한 것처럼 그리스가 다시 한번 불패의 신화를 창조하여 전 세계에 신선한 감동을 던져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5-03-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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